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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개론》
교회헌법이 교회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책은 교회(단)헌법을 통해 나타나는 법적인 이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이면서 새로운 시대 정서에 맞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교회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회헌법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교회 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지교회 정관의 실효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비교·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동만 지음 / 472면 / 23,000원 / 신국판(152*223) 양장 / 2018년 12월 5일 발행
ISBN 979-11-6143-210-6 93230
<저자 소개>
저자 신동만
법학박사(헌법, 교회법)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치유상담학 석사(M.T.C)
사회복지사 1급, 독서지도사 1급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현) 선우장로교회 담임목사
저서
《복음의 길을 엿보다》 (2012년)
《복음의 길을 걷다》 (2014년)
《복음의 길을 찾다》 (2016년)
《교회법개론》 (2018년)
감수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국회입법지원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목차>
감사의 글
서문
책머리에
1. 이 책의 방향성
2. 이 책의 내용 구성
제1장 ‘자유’에 대한 단상 몇 편
1. 종교권력과 국가권력에 대하여
2.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3.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요지
4. 시대를 안고 가는 담지자(擔持者)
5. 관점을 바꾸어
6.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인식
제2장 교회법의 이해
제1절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1. 왜 교회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2. 교회법의 이해에 대한 관점
제2절 교회법의 보편성
1. 교회법의 개념
2. 하나님의 법과 교회법
3. 교회법의 목적
4. 교회에서의 교회법
5. 교회의 구조와 교회법
6. 교회법의 특징
제3절 교회법의 발전과정
1. 교회법의 성장과정
2. 한국 개신교 발전의 명암
제4절 종교와 정치의 관계
1. 종교의 자유의 연혁
2.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의 이해
3.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제도
4. 정교분리론에 근거하는 견해
5.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관계
6. 종교와 정치의 새로운 위상
제3장 교단헌법과 노회규칙
제1절 교단(회)헌법
1. 교단헌법의 개념과 의의
2. 교회헌법의 역사적 발전
3. 교회헌법의 법적 지위
4. 교회헌법의 내용
5. 교회헌법의 특징
제2절 교회헌법의 입법론적 문제점과 과제
1. 입법상 기본원리
2.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3. 헌법적 근거에서 본 교회헌법
4. 형성의 자유
5. 규범으로서의 체계정당성
6. 명확성의 원칙에서 본 문제점
7. 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문제점
8. 평등의 원칙에서 본 문제점
9.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본 문제점
10. 교회헌법의 입법론적 과제
제3절 교회헌법의 구성과 규범체계
1. 교회헌법의 구성
2. 주요 교단의 헌법과 규범체계
제4절 노회규칙
1. 노회의 의의
2. 노회규칙의 제정과 내용
3. 노회규칙의 법적 지위
제5절 교회에서의 정치구조
1. 권력분립원리와 통치권 행사
2. 교회의 집행체제
제4장 지교회 정관
제1절 지교회의 정체성
1. 교회의 자기이해와 법률관계
2. 교회에서의 자기이해
3. 교단헌법의 내용 비교
제2절 교회정관의 자치법적 구속력
1. 교회정관의 필요성
2. 교회정관의 교회법적 의미
3. 교회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교회정관
4. 교회정관 제정과 법적 효력
제3절 교회정관의 효력
1.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관계
2. 교회정관이 교회에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
제4절 교회정관과 사법심사
1. 교회분쟁 시 정관의 자치법상 구속력과 적용의 한계
2. 불법행위에 대한 정관 적용과 한계
3.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적용범위와 정관
4. 재산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정관
5. 교회의 교단탈퇴와 정관 변경
6. 소결
제5절 교회법의 흐름을 바꾼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병합) 판결
3.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4. 대법원 2018.4.12. 선고2017다232013
5. 소결
제5장 결론
부록-교회정관 예시(A, B, C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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